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보상금, 자격, 신청) 알아보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느 정도 정보수집한 것을 토대로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인수위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 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3차 지원금액 예상 신청시기

 

인수위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에 피해가 생긴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지원금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차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채워 총 1,000만 원을 채우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소상공인의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28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일괄지급이 아닌 손실 추계를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피해지원금 지급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 및 피해정도를 고려한 차등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등
소상공인의 누적된 금융부담 해소	금리, 상환부담 완화 및 맞춤형 자금지원
기존 세제지원 확대 신규지원 신설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인수위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업체별, 실질피해 규모를 고려한 차등지급 및 손실보상제를 강화하여 현재 90%인 손실 보상률을 올리고 50만 원인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손실보상제를 6월에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를 완화하며 세금 기한을 납부시켜주는 방안이 이번 논의의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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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기존 1차, 2차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며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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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 예상 신청시기

 

먼저 앞서 있었던 2차 방역지원금을 보면서 예상을 해보자면

 

(예시문)

이번 3차 방역지원금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속 지급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은 경우는 '확인 지급'으로 분류되어 따로 자료 제출이나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이것 또한 동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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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 이것저것 발표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추후 추경안 확정 발표 시 더 자세한 포스팅을 할 예정이며, 힘든 시기에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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