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운영과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물가인상과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 경우엔 어쩌지?'라고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이를 대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강제적으로 격리를 하면서 지급받았던 생활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병수당이란?
• 신청 조건
•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의 뜻과 의미는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으로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에 주는 것을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다르게 상병수당은 다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도 지급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병수당 이미지(동아일보 출처)

 

이미 외국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가입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질병> 빈곤>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건강권 확대와 노동생산성 방지 차원에서 해당 상병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해외사례로 보았을 때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해당 정책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다음 달(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부터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조건>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1)  위 시범사업지 내 거주자

- 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라면 타 지역도 신청 가능

- 주소지가 해당이 되는 근로자들은 4일 이후부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 

- 특고직, 프리랜서도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3)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예정

 

4) 근로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 동안 가입을 유지한 경우에 인정)
2.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 유지, 신청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인정)
3. 자영업자 증빙자료(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4. 지원제외 : 타 제도 수급자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5) 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6개의 지차제 별로 3개의 모형으로 구분

- 단순 증상 또는 미용목적은 제외 

 

상병수당 부상요건

 

각 시범운행하는 지차체 별로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 최장 보장 기간이 상이하며 위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말하는 대기기간이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했는지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대기기간에서 +1일이 되는 경우까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시범사업 내 근로자라면 다음달(7월) 4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절차

 

1. 상병 발생 시 원칙적으로 모든 질환이 대상(미용목적, 단순질환 제외)
2. 시범사업장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 발급(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만 해당,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해당 없음)
3. 상병수당 신청서 및 심사용 진단서를 시범사업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4. 공단에서 신청인 수급요건 심사
5. 진단서를 기반으로 적정성 심사 및 급여 지급일수 확정
6. 급여지급 이후 소득상실 및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 등 실시
7. 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할 시 연장 신청 실시

 

상병수당의 지급은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상병수당용 진단서 발급 시에 방문하시는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의 지급금액은 최저금액의 60%로 결정이 되었으며, 올해 하루 최저 입금이 73,280원이니 상병수당을 적용했다 가정하면 하루치 지급금액은 43.960원으로 최대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외 필요서류>

1. 본인계좌 통장 사본
2. 근로 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3.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4.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모든 서류를 갖추셨다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에 방문,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현재 개설 중이니 추후 재확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신청> 상병수당 신청(준비 중)

 

상병수당 사업지사

 

해당 6개 사업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주소로 우편을 보내시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부상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